[뉴스큐] 최재성 "이상민 국민의 힘 입당, 구정치 시절도 없던 장면"
"한동훈의 86용퇴론…與 내부 86세대는?"
"이상민 입당, 구정치 시절에도 못 봤던 장면"
"비명계 4명, 11일 이전 전원 탈당할 것으로 보여"
"이낙연·이준석 느슨한 연대, 민주당에 타격"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결을 앞두고신속한 표결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꺼낸 민주당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꿈틀대는 제3지대 움직임까지.오늘 정치큐에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서는 많이 뵀는데 TV에서는 오랜 만에 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질문드릴 텐데. 먼저 쌍특검법 관련해서 한마디로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수사 거부에 대해서 이해상충에 해당하니까 한번 따져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는 자기모순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거세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최재성]
그거는 권한쟁의 청구를 민주당이 검토하겠다 이러니까 국민의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상당 비율이 대통령 부인의 특검 필요하다, 플러스 대통령 거부권 안 된다에 상당히 많은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이런 공방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한 재의결을 빨리. 야당은 천천히. 이런 정무적 의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그냥 빨리 하거나 혹은 늦게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정무적 공방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질은 여론이지 정무적 공방에 불과하다. 일단 정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재표결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최재성] 우선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언제까지 재의결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9일에 해도 되고 다음 달에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야의 계산기가 각각 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빨리, 야당은 천천히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앵커]
아까 여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제2부속실 설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설치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문제고 진작 했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구설 등등을 처방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 이걸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애당초 이거 집권 초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저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2부속실을 빨리 해야 된다. 부속실이 하나가 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는 사각지대에서 공적 통제를 안 받을 수 있고 오히려 부속실 전체가 김건희 여사에게 장악될 수 있다. 김건희 여사를 못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영향권 안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우려를 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제2부속실 검토한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는 건 아니나 검토가 아니고 부속실을 빨리 했어야죠.
[앵커]
그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볼 때는 민주당은 당연하고 당내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이런 비대위원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른바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오히려 부각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까요, 걷어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그러니까 그게 걷어내는 것이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게는 꼭 필요한 일인데. 걷어낼 수 있을까,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회의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 어떻게 보면 딜레마고요. 그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상당히 주목도도 높고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지만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반짝 기대, 그러니까 평가점수가 기대점수가 다르거든요. 지금 기대점수가 나온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평가점수는 더러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못 한다, 여기서 평가점수가 나오는 거죠.
[앵커]
현실적으로 못하지만 만약에 말씀하신 평가점수를 높이고자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쌍특검 국면이라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재성]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여당은 대통령의 그늘, 대통령의 힘, 대통령의 그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여당의 대통령과의 숙명적인 그런 관계설정이거든요. 그런데 선거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가 하잖아요, 국민이 하잖아요. 민심은 이쪽에 있는데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이것을 깰 수 있느냐. 이거를 그야말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국민의힘이 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달리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한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못 하는 거예요. 민심과 대통령과의 관계, 이 두 가지 충돌점 속에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특히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독립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해결은 난망하다,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운동권 척결을 화두로 내세웠거든요.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준비한 질문인데. 마침 얼마 전 YTN에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화두라고 말씀하셨고. 언젠가 2022년 정계 은퇴하시면서 최 전 수석쪽에서 은퇴하시면서 86 용퇴론이 힘을 얻나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내놓은 화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재성]
우선 상대당에 대해서 정책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논쟁하고 공박하고 이런 것은 정치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특히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정치세력을 타깃팅해서 그것을 집권여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 적절치가 않다고 보고요. 86 용퇴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의 메카시 선풍하고는 다르지만 한 세대를 전부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준점도 애매하고 예를 들어서 여당의 86세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도 386 학생운동 했던 사람들이 그쪽에 나름대로 혜택을 받고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이런 것들이 기준점도 모호하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무조건 관둬라, 이런 것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불분명한 주장이지만 집권당의 대표가 그걸 총선 앞두고 얘기했다? 자가당착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했던 이유, 정치를 했던 당시 소명, 이런 것들이 흐려지거나 더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정치를 안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을 각각의 몫이나 혹은 또 새로운 좋은 정치인들을 경쟁을 시키면서 교체를 하거나 이런 흐름 속에 맡겨둬야 될 문제를 여당 대표가 이렇게 직격을 한 것은 적절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5선 이상민 의원. 오늘 정치 주요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잠깐 얘기 듣고 최 전 수석 얘기 듣겠습니다. 워낙 이상민 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비판을 많이 하셔서 어색하긴 합니다마는 총선 앞두고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간다. 호랑이굴은 알겠는데 호랑이는 뭘까요?
[최재성]
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표현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옛날에 YS 3당 합당 그때 집권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호랑이굴로 들어왔다.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쓰여진 경우는 있는데. 이번 이상민 의원 입당의 경우에 저게 적절한 표현방식인지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화법이 조금 저는 거슬리거든요.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지지자에 맞서 싸우는 거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상황, 민주당의 상황을 특정해서 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대척점에 무언가를 놓고 하는 일종의 갈등정치, 표적정치의 화법이거든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저렇게 안 했어요. 구정치시대에도 여당에서 의원 빼오기는 했어도 야당에서 싸우다가 또 어떤 문제로 탈당한 분을 바로 입당시켜서 그것을 여당에서 박수 치고 환영하고 또 민주당 탈당해서 입당한 분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고 이거는 구정치시절, 과거 시절에도 사실은 못 봤던 장면들인데 그런 정도로 정무적인 판단능력, 감각도 제가 보기에는 못 미치고 국민들이 저런 장면들을 좋아하겠어요?
민주당 내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했던 이상민 의원은 그것대로 봐주는 건데. 탈당해서 여당에 갔는데 여당에서 박수 치고 환영하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인물로 비대위를 맡으면서 등장했는데. 저건 완전히 과거 정치로의 후퇴도 아니고 구정치의 전례도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을 한동훈 위원장이 연출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앵커]
이상민 의원과 의정활동이 많이 겹치실 텐데 4선이시고 5선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무의미한 질문입니다마는 당의 책임이 큽니까? 이상민 의원 개인의 고민이 더 컸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그걸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고요. 그러나 정치는 그 정당에서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잖아요. 내부 경쟁에서 이기는 자도 있고 지는 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에서 지지자와 함께 혹은 정치적인 힘으로 또 자기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정치그룹의 힘으로 그것을 싸우고 극복해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정당에 가서 무슨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은 이치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을 택한 정치인들은 그 정당의 틀 속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자기가 주도할 때도 있고 끌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경쟁하고 때로는 다투고 이러면서도 그 정당의 틀 속에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이나 과제, 또 철학들을 구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당 틀을 뛰쳐나갔다는 것은 우회로를 택한 것인데 그것은 내부 경쟁에서 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의미가 이상민 의원 개인에게도 상실된 거고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기자회견 열고 탈당을 밝히겠다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중간에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라는 돌발변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될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앞으로 흐름은?
[최재성]
시간표는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으로 시간표는 조정될 수 있으나 탈당 신당이라는 방향은 수정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간표 조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의 내부적인 경쟁 과정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감정적 측면까지도 굉장히 뻗쳐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상 이쯤되면 시간표라도 조정을 하고 미룰 텐데 바로 방아쇠를 당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1일 이전에 원칙과상식 의원들도 4명 다 전원 탈당을 선언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 피습이 정치적인 시시비비나 경쟁, 주의주장의 충돌은 어떻든 간에 피습이라는 엄청난 일을 당하고 목격하고 바로 저렇게 방아쇠를 당긴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기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특히나 느슨한 연대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현실성이 있을까요?
[최재성]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죠. 정당적 형태로 한배를 탈 것이냐,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제1당, 제2당이 아니고 나와서 신당을 만드는. 소위 말해서 제3지대에 해당하는 그런 정치적 행보가 불가피한 분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약하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연대라는 방식을 통해서 총선을 치르는 그런 전략은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정당적 형태로 한몸이 된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선택이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낙연 신당보다 예측 지지율이 높잖아요, 이준석 신당이.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신당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후보는 매우 적어요. 오히려 그 지지율 밑에서 득표력이 처지게 돼 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 그런데 이낙연 대표의 신당의 출마자다, 그러면 일단 현역이라든가 정치를 했던 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가 과거든 현재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지지율은 이준석 신당에 비해서 조금 덜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잠식효과, 민주당 후보 득표의 잠식효과는 이낙연 신당 쪽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만약에 두 사람의 느슨한 연대가 현실화된다면 의석수만 놓고 봤을 때는 민주당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최재성]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계산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끝으로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를 놓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준비되면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앵커]
전혀 해석이 다른데 최 전 수석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재성]
해석은 자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야당 처지 아니에요. 그래서 야당 처지에서는 야권 분열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런 강력하면서도 일관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걸 이재명 대표 사퇴 촉구로 해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하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에 통합에 방점을 찍는다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놓인 과제는 무엇입니까?
[최재성]
사실 통합의 시간은 지금 이미 흘러가버렸다고 봐요. 11일날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또 그전에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탈당이 예상되고 이러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 통합책 이런 것들은 뭘 하고 싶어도 시점상으로는 이미 놓쳐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미처 다 못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큐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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