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쓴 ‘한은 마통’ 118조원 육박…이자만 15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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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역대 최대인 118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악의 세수 펑크(세수결손) 탓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은이 정부에 빌려준 ‘일시 대출금’ 누적액은 117조6천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3배 이상 불어났다. 대정부 일시 대출금 누적액은 앞서 지난 2019년 36조5072억원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02조913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1년 7조6130억원, 2022년 34조2천억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연간 누적 이자액도 1506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한은 일시 대출은 정부가 단기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경우 빌려 쓰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한 제도다. 정부 세수와 만기 63일짜리 재정증권 발행 등으로 재정 지출 소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 모자라는 돈을 한은에서 수시로 가져다 쓰는 셈이다.

앞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를 거쳐 의결한 지난해 한은 일시 대출금 한도(잔액 기준)는 통합계정 4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등 총 50조원이다. 올해 한도도 지난해와 같은 50조원으로 정했다. 계정별 만기는 양곡관리특별회계가 9월30일로 가장 빠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이 매년 말, 통합계정은 이듬해 1월20일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에 빌린 금액까지 모두 갚아서 현재 대출금 잔액은 0원”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