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내일부터 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 시작"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선행과제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 행정체제개편 기자회견 갖는 송재호 의원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지역 도의원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4·3가족관계 특례 개정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4.1.8 bjc@yna.co.kr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은 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자설명회를 열고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 제주는 본격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은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절충안이다.

개정안은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항이 없고,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요구 주체가 행안부 장관에 있다.

송 의원은 "제주는 도민참여단의 숙의과정과 세 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개정안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 설치 등 후속 과제를 위한 법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그 대신 행정 지원 역할을 하는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뒀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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