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 확대'…교원단체 "제도개선 먼저"

서충섭 기자 2024. 1. 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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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을 시범 운영하는 것을 두고 교원단체가 '업무 과다가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 선행을 요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전담인력의 근무시간을 기존 4시간 근무에서 8시간 전일근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방과후학교 전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8시간 전일근무제로 변경하고,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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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사노동조합 "82.2%가 초과근무 경험, 처우 개선돼야"
광주시교육청 전경./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을 시범 운영하는 것을 두고 교원단체가 '업무 과다가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 선행을 요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 전담인력의 근무시간을 기존 4시간 근무에서 8시간 전일근무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육아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전담 공무직 직원이 하루 4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시교육청이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달 13일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 학교 무상교육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서 올해부터 농촌과 도심 등 소규모 학교 26개교 등 46개 학교에서 무상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예산도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 9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교사노조는 이뿐만 아니라 돌봄교실 대기자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 소수가 참여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까지 더해지면서 업무 강도가 과거보다 크게 늘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설립추진단이 진행한 방과후학교 업무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82%가 초과복무 신청 후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방과후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82%, 업무시간 외 민원 상담을 위해 17.8%가 5시간 이상을 쓰고 있다고 답했다.(광주교사노동조합 제공)2024.1.8./뉴스1

업무시간 외 연락오는 민원 처리를 위해 1주일에 5시간 이상을 쓰고 있다는 답변이 17.8%로 나타났고, 주요 업무 외에 주당 3시간 이상 수행하는 방과후 업무가 있다는 답변이 64.3%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과다한 업무량이라는 답변이 54%, 학부모 수시민원이 29%, 돌봄업무 처리 14%, 부당한 업무분장이 11% 등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전담 근무자 뿐만 아니라 교원 중에서도 과다한 업무량을 호소하는 답변이 15%, 부당한 업무분장이 15%, 인간관계의 어려움 15%, 강사 재채용 문제가 20% 등으로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교사노조는 이같은 방과후 학교 현장의 문제점은 기존 4시간으로 제한된 방과후 학교 근무자들의 노동시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방과후학교 전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8시간 전일근무제로 변경하고,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업무 분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업무로 인한 갈등이 학년초, 학년말마다 끊이지 않는다"면서 "교원들의 기피로 학교의 부담이 되고 있으니 광주시교육청은 갈등 요소를 해소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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