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장관 공식 취임…"전력시장 개편 중점 추진"

세종청사서 취임식…에너지 인프라 개편 등 강조
후보 시절 분산에너지법 시행 필요성 연계 분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신임 장관이 8일 취임사를 통해 “전기 송전망을 확충하는 등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보 시절 자신이 언급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 의지를 ‘전력 체계 정비’와 연결시켜 재차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전력시장 제도를 개편하는 등 에너지 인프라 및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력 송전망을 적기에 확충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법의 중요성과 법안에 도입 근거가 담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요금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차등요금제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 이슈 중 핵심 현안이다.

안 장관의 이날 발언은 후보 시절 약속과도 궤를 같이한다. 그는 지난 3일 인사청문회와 여야 의원들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지역별 전기요금에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력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겠다”, “분산에너지법 취지를 고려해 차등요금제 시행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취임식에서 언급된 송전망 확충도 분산에너지법에 담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5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지역 중심의 배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송전망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산에너지의 기본 개념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다.

지역 내 전력 생산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파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도 송전 인프라가 강화돼야 제기능을 할 수 있다.

다만 에너지 주무 부처 수장의 이런 발언에도 오는 6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차등요금제가 동시에 도입되는 것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법 시행규칙에 차등요금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