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태영에 '세금' 투입 없다...자본시장 금투세 폐지 '적절'"

8일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경기 부양 제동 건 태영..."금투세 폐지 때 일러" 지적
최상목 "세금형평성보다 자본이동성 고려"
태영건설 '모든 가능성' 열어둬...11일 협의 지켜봐야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태영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최근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기 방침 역시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많았다. 10조원에 가까운 부실 채권이 건설업계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금투세 폐지로 3년간 약 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빠듯한 재정여건에 '태영건설 사태'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얹어진 모양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기재위 답변을 통해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 PF 보증 비율이 높은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다른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잔액 비율은 태영건설의 경우 373.6%로 뒤를 이은 롯데건설(212.7%), 현대건설(121.9%)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태영건설보다 큰 규모의 건설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의 PF보증을 서온 셈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금융시장의 안정, 분양자나 협력업체 보호, PF사태 확산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태영건설은 오는 11일 채권단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를 앞두고 제시한 자구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을 모두 지급하며 다시 협상의 물꼬를 텄다.

다만 여전히 추가 자구안 및 시장 상황 주시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전히 건설·부동산 업계의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태다. 자칫 '부동산 경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발표는 국회의 강한 반발을 사는 중이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투자 수요 제약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궁극적인 해소 취지"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미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발표하며 금융 거래 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연이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 감세'"라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축소가 불가피한 세입 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세수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서 이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감세 관련 세제지원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향주는 부분은 크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