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마통' 117조 넘게 끌어 써…이자만 1506억"

연말에도 4조 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아
양경숙 의원 "선거 앞두고 정부 묻지마 감세 연이어 추진"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정부가 지난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117조 원에 달하고, 지급한 이자만 150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7조 6000억 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래 정부의 일시대출금과 이자 지급액이 연간 기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연말에도 4조 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갚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도 2012년 말(5조 1000억 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에도 마이너스 통장처럼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매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 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 원 등 50조 원까지였다.

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 5000억 원)에서 총지출(502조 9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 감세 등에 따른 감세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묻지마 감세'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다"며 "세수 부족이 더 심각해질 경우 국가재정뿐 아니라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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