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해 넘긴 이월 사업 3730억원 넘어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1. 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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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지난해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3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이월 예산은 473건에 3730억 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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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회계연도 기준 473건
예산현액 대비 14%
자원순환본부 가장 많아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지난해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예산이 3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 예산은 지자체가 쓰고 남은 돈인 순세계잉여금과 달리 '집행에 나서지도 않은 돈'이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이월 예산은 473건에 3730억 9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예산현액 대비 14%가 올해로 넘어온 것이다.

이월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쓰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명시이월은 233건에 1003억 5400만원이다. 계속비이월 56건 1841억 800만원, 사고이월 184건 886억 3200만원이다.

부서별로 보면 자원순환본부 이월액(48건·775억 7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체육관광국(93건·696억 8500만원), 도시건설안전국(62건·533억 9100만원), 광역도시기반조성실(31건·446억 5800만원) 등이 순이다.

전주시는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용역 및 공사 준공 기간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계획 변경 등을 들었다.

해당 사업은 완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만성지구~기지제 육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수소시범도시 사업,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이용 정비,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등이다.

예산 이월은 세부적으로 지방의회가 승인하는 명시이월과 단체장 승인으로 끝나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나뉜다.

계속비이월은 해당연도에 쓰지 못한 예산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이다.

사고이월은 해당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출을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2023년 회계연도 기준 전주시 예산현액은 2조 6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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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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