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코인인데 거래소별 다른 조치…“대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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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 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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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코인 발행량 차이에 대해
빗썸은 유의종목 지정, 업비트는 무반응
“닥사, 자율규제 능력 상실아닌가" 비판도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 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닥사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
빗썸은 크레딧코인(CTC)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빗썸은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면,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크레딧코인 측은 빗썸과 업비트에 상장된 크레딧코인 모두 이더리움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ERC-20 표준의 CTC 코인이나, 두 거래소의 발행량 표기 기준이 달라오해가 생겼다는 입장이다. 빗썸은 메인넷 CTC(거래 불가능)와 ERC-20 CTC(거래 가능)를 모두 포함하여 발행량을 표기한 반면, 업비트는 거래 가능한 ERC-20 CTC만을 표기했다고 밝혔다. 또, 크레딧코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팀원이 전체 구성원의 70%이며, 특히 개발팀은 모두 외국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나,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레딧코인을 발행한 발행 주체가 동일하고, 코인 발행량을 원칙 없이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줬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속 거래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지정하지 않고 눈감아주기도 하는 무원칙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닥사는 아무런 조율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형 거래소의 이해에 따라 공통 가이드는 무력화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 규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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