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소비 땐 인센티브 "팍팍"…경기에 약일까, 독일까

[그래픽] 2024 정부 경제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에 집중된 소비진작책 등 정부 경제정책의 경기 영향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반기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게 정부 정책방향이다. 하지만 소비확대가 물가를 자극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더 오래 지속돼 경기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올 상반기 시행 목표인 내수회복 정책들이 많다.

올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올해 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만 상반기엔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2000만원의 카드를 쓴 근로자가 올해 3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면, 5% 초과분 950만원의 10%인 95만원을 소득공제한다. 정부는 여기서 상반기 사용금액에 대해선 20%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으로 대상을 한정했지만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등에 1500억원의 예산지원을 한다는 정책도 있다.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추가로 확대한다는 전제도 달려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올 상반기 65%가량의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는 것도 큰 틀에서는 소비·내수진작책이다. 65%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SOC사업 집행은 사실상 경기부양책이다.

다만 물가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다. 실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상반기까지 물가가 3% 내외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환 기재부 차관도 "2%대로 신속히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했다. 21종 과일 관세 인하·면제 추진, 공공요금 동결 추진 등 11조원 규모의 물가안정대책도 내놨다.

소비진작책과 물가안정대책을 동시에 내놓은 형국이다. 비교적 높은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확대에 방점을 찍은 부양책을 쓰게 되면 고물가·고금리 시기를 늘려 경기침체기가 길어질 수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SOC 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면 정부 쪽에서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추가 물가 상승요인이 된다"며 "카드 소득공제도 수요를 늘려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기 어려워 고금리 시기도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라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지출 확대가 내수부양에 좋은 방법"이라며 "저소득층 거주 지역의 교통·교육·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와 기업규제를 개선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정책에 대한 긍적적 시각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소비가 전년대비로 20년만에 마이너스로 추락하자 소비를 늘리려 애쓴 게 정책에 반영됐다"며 "정부의 재정총량이 늘어난 게 아니어서 물가자극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