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강제징용 재판, 사법농단 규정은 동의하기 어려워"

"법원행정처도 외교부 고민 공유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
모두발언서 "한미동맹 내실 다지고, 한중 관계는 신뢰 증진에 초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오늘(8일)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 간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에 관여했고, 외교부 2차관 시절인 2015년에는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 외교부 장관을 만나 강제동원 재판 지연 문제를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법원행정처가 삼권분립 원칙에 발해 행정부와 거래를 해 사법농단 사건은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해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를 사법 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는 "외교부가 가졌던 고민을 사법부도 공유했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같이 고민을 한 것"이라고 재차 답변했습니다.

한편 오늘(8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정의기역연대 등은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태열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를 대변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용수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할머니는 조 후보자에게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의 내실을 더욱 다지고 외연을 확대하며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중간 관계는 속도와 규모보다는 신뢰 증진에 초점을 맞춰 실질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김세희 기자 saa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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