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사직 "윤 사단 청산"…출마 시사

"국민 70% 찬성한 '김건희 특검' 뻔뻔하게 거부"
'황운하 판례'로 현직검사 정치직행…비판 이어질듯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지낸 이성윤(62·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오늘(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오늘(8일) 자신의 SNS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혈세 578억을 써대고선 순방이 곧 민생이라 주장하고, 정의와 공정의 화신인 양 온갖 레토릭을 쏟아내더니 김건희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윤석열 사단에 정치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사이비에게 운명을 맡길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뻔뻔하게도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용산궁 밖으로 나와 주변을 살펴보라. 주권자인 국민이 느끼는 모욕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그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으면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 규정으로 사표를 즉각 반려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무마' 의혹으로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이번 달 말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총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총선 당시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됐던 황운하 의원(당시 치안감)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됐을 때, 대법원은 '공무원이 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고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라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11일 전까지만 사의를 표하면 됩니다.

최근 이 연구위원 외에도 현직 검사들의 정치 행보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성식(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뒤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김상민(35기) 대전고검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6일 경남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신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재직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대화에 대해 KBS에 거짓정보를 흘려 오보를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검사 역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재직 중이던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는 정치적으로 읽힐 만한 문자 메시지를 고향 지인들에게 보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는 대검찰청 감찰 끝에 '검사장 경고' 처분을 받자, 사표를 내고 출판기념회 예정을 SNS에 공개해 좌천성 인사 조처 이후 대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