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재판거래 한적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재판거래' 의혹이 도마위에 올랐다.

'재판거래' 의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로 조 후보자는 2015년 외교부 2차관으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여러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재판거래'로 규정하는 야당의 비판에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것을 안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피해자 10명이 돌아가신 것에 깊이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저는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사법부와 같이 고민했다. 40년간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했겠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안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선 의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을 만한 나름의 근거와 명분에 입각한 모범답안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외교부가 전달했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거래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나"라고 따졌다.

윤호중 의원은 조 후보자가 양 전 대법원장 공판에서 김앤장 고문으로 강제동원 대응팀에 속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난 것을 언급하며 "아무런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홍걸 의원은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었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당시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조 후보자를 옹호했다. 조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후보자가 당시 외교부 차관으로 사법농단에 관여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훈장도 받았는데 윤 정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니까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받아쳤다. 정진석 의원은 "외교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게 불법하거나 뒷방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