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한 제조업 종사자, 외국인 제외 시 3개월째 감소

올 고용허가제 16만5천명...왜곡현상 지속될 듯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업무를 보는 외국인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국내 고용보험에 가입한 제조업 종사자는 고용허가제(E-9, H2)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경우 3개월 연속 감소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1000명으로 1년전보다 29만6000명(2.0%) 늘었다. 이중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증가분이 13만8000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외국인에 대해 고용보험이 당연적용 됐고 또 외국 인력 도입 규모도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2022년 12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7만7000명에 불과했는데 1년만에 21만5000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89.4%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제조업은 ‘착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제조업 종사자는 전년대비 10만명 이상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용허가제 인력을 제외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고용허가제 인력을 뺀 제조업 종사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감폭은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년대비 3000명, 11월 3000명, 12월 1만2000명 감소를 기록했다.

앞으로 외국 인력 도입 규모가 확대되는만큼 착시효과는 계속 될 전망이다. E-9 비자 고용허가 규모는 작년엔 12만명이었지만 올해에는 16만5000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