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거래' 의혹 질타 조태열 청문회…"사법농단이라는 데 동의 못해"

핵심요약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2015년 6월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실제로 2020년 8월 관련 재판서 '확정판결 최대한 연기' 인식 등 시인
야당 의원들 집중포화에 "외교부가 가졌던 고민 사법부에 공유"
"실무적 초안이 갔을 뿐, 사법농단이라는 데는 동의 못해"
'부당한 공작'이란 비판엔 "공직자가 어떻게 기업 위한 공작 가담하나"

조태열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확정판결과 관련해 제기된 본인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종 확정판결 시점을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기존의 설명을 되풀이했다.

조 후보자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 행정부와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은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외교부 2차관 재직 중이던 2015년 6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났는데, 이 때 강제동원 재판 재상고심 진행 과정과 관련해 임 차장과 의논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2020년 8월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출석해서 본인이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는 모두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대법원 판결이 2-3개월 내 신속히 확정될 경우 내실 있는 이행 조치(입법, 재단 설립, 모금)가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이어졌다.

전해철 의원은 '외교부가 한 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거듭 물었고, 조 후보자는 "이 문제에 관해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비슷한 질문을 했는데 조 후보자는 마찬가지 맥락으로 "외교부가 가졌던 고민을 사법부도 공유했다고 생각한다는 게 제 답변"이라며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같이 고민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홍걸 의원은 '외교부가 의견서 초안을 법원 쪽에 건네 첨삭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고, 그는 "의견서의 형식과 구조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뿐이다"며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실무적 초안이 갔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온 게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재차 설명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확정판결을 기다리다 세상을 뜨게 된 데에는 배후에 부당한 공작이 있었다"며 "정부가 못할 짓을 했는데 사과할 마음은 없나"고도 물었고, 조 후보자는 "(강제동원 문제가) 복잡한 문제여서 시간이 걸리게 되어, 돌아가신 피해자들이 많이 계신 데 대해 유감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40년을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하겠나"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한편 그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는 "이외의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사생활 등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으며 주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계속했다. 청록파(조지훈, 박목월, 박두진)의 일원인 조지훈 시인의 아들이기도 한 조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을 제 인생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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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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