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유민주주의 꽃은 공정한 선거에 있다

양재수 경기정보산업협회장·단국대 교수

자유민주주의 꽃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에 있다. 왜곡 없는 투명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선거 관리 체계와 선거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한민국이 부정선거에 대한 불신과 우려로 두동강이 나 있다. “요즘 같은 첨단 통신망과 잘 갖춘 시스템 시대에 어떻게 선거시스템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보통신기술(ICT)이나 컴퓨터망에 대해 무지하거나 조작을 지지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다.

사실 첨단 컴퓨터망과 시스템을 갖출수록 내외부로부터의 해킹이나 위·변조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웬만한 지식인이나 전문가는 다 알고 있다. 부정선거를 부추기거나 왜곡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민의 갈등을 조작하는 해외 집단도 있다. 그리고 해킹이나 조작이 가능하다는 집단은 이미 의도하는 선거 결과를 예측해, 이 숫자에 맞도록 해킹이나 사전 위·변조 조건부 프로그램 (if 등) 등을 가동 시킬수 있다. 위·변조는 요즘 같은 첨단 시대에는 상호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요즘과 같은 첨단 인터넷망과 정보시스템 시대에 왜곡된 선거 결과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방법과 방지대책이 두 가지 있다. 그리고 근원적인 공정선거 실행 방안이 있다.

첫째,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론조사 왜곡이다. 하나의 일례로 드루킹 사건을 들수 있다. 이른바 킹크랩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와 인터넷 기사에 의도적인 댓글 및 추천, 검색어 등을 작업하고 여론조작을 벌인 사건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분법 갈등 조작을 지금부터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성별, 사상, 사회질서, 한러중일 관계, 평화통일과 전쟁 등으로 SNS, 포털사이트와 댓글달기 등 특정 해외지역에서 동일한 집단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론조사 기관이나 특정 후보단에서 의도된 선거결과 예측으로 나중에 무리가 없도록 미리 공표하면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여야와 무관한 중립지대의 전문가로 구성해, 특이한 SNS, 여론 왜곡을 발본색출, 집단분석, 차단할 수 있는 감시센터를 발족, 포털사이트 등을 감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SNS감시센터'가 발족돼야 한다.

둘째, 선거관리시스템은 내·외부, 국내외 백도어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세계 어느곳에서나 해킹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전의 프로그램·시간·투표자와 수·후보자 등에 따라 얼마든지 시나리오에 따라 위·변조가 가능하다. 이를 철저히 분석, 감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선거개표의 어느시점에 눈깜짝할 사이에 컴퓨터 한번 깜빡하고 나면 실제 투표와 개표 결과는 달라 질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선거컴퓨터감시센터'가 구성돼야 한다.

셋째, 엄청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는 여야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 이를 100% 해당 기관에서 개선시켜야 한다. 바로 선거무결성이 해결책이다. 즉 '사전투표 폐지'와 '수개표'다. 부득이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면 즉석 당일 현장 수개표를 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전자개표기를 폐지하고 수개표를 한다. 그만큼 국민들은 내 투표 한 장을 위·변조 당하지 않고 지키겠다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위·변조 가능한 선거시스템 1위 수출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대로 권력자나 독재자가 조작 가능한 선거시스템으로 해외에 정평이 나 있다. 부정 선거시스템을 거부해 폭동이 일어 난 국가도 있었다. “각국 부정선거 사태 중심에는 대한민국 전자투표 시스템(서버 또는 전자개표기)이 있었다”(보도자료 인용)

국정원에서는 얼마 전 “선관위 시스템, 해킹 취약…개표결과도 조작 가능”하다고 KBS뉴스를 통해 밝힌 바 있다. 특히, 사전선거투표를 통한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국내외 많은 사람들과 기관에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시하고 있다. 여야 총선후보는 물론 관련 공무원, 국가기관, 국민들은 사전선거 및 해외선거의 운영상 많은 문제점 발생에 대해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꽃은 선거에 있다'는 슬로건은 어디가고,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난무할 수가 있을까.

위에서 제시한 3가지 방안을 강구해, 대한민국이 깨끗한 선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전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인정받고, 세계 속에 지속성장 발전할수 있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논란 해소와 국민의 주권은 물론 선관위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중안선관위 공무원들과 여야 정당이 공명정대한 선거운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현정부에서는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 당부하고자 한다.

양재수 경기정보산업협회장·단국대 교수 js-yang1@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