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사법부와의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대가로 박근혜 정부가 외교적 부담으로 여겼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만나 법원에 외교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 등을 두고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완전히 재판 거래이자 '짜고 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렇게 말씀하실 순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배후의 부당한 공작이 있었다"고 하자 조 후보자는 "40년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을 하겠습니까 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3남인 조 후보자는 "저는 아버지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을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조 시인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조 후보자에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의견을 묻자 한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해온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공이 과보다 많다고 생각한다"며 "선친이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그분의 아들인 제가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인 메시지도 될 수 있으리라 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서는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거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참석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조 후보자를 향해 "뻔뻔스럽게 어디 지금 장관이 되냐"며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