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태열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맹공…후보자 “동의 안 해”

“재판거래라고 불릴 행위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
“제3자 해법안 이외 돌파구 없어…외교적 노력”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저는 재판거래라고 불릴만한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 행정부와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은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해야 한다”며 “외교부가 한 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조 후보자가 2015년과 2016년, 세 차례에 걸쳐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만났고,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외교부와 사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대책을 논의하고 송달을 미뤄 시간을 끄는 방법으로 판결을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공소장에 후보자가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했다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검찰이 조작을 한 것인가”라며 “당시 수사 책임자가 윤석열 현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조 후보자는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위해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외교부와 사법부가 같이 고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후보자는 “모든 상세한 부분을 답변드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일본 피고기업을 대리한 법률사무소의 강제동원 대응팀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을 만난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듯 물은 것에 대한 덕담,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을 한마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유 전 장관이 ‘2015년 9월 조 후보자가 강제징용 이야기를 해 준 기억이 있고, 대법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다고 해서 놀란 기억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저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강제징용) 문제를 대화에서 피했던 것으로 기억 하고 있다”며 내용을 협의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제3자 해법안에 대해 “제3자 변제안 이외에 돌파구는 없다”며 “이 해법을 기초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고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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