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법 국회 상임위 통과‥정부안 제출 9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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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세 건을 처리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됩니다.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건 지난해 4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여야는 앞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직접 수행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오다 어제 극적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여야가 법 시행 시기를 법안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면서,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5월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전망입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0420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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