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65% 집중 가능할까"...상반기 재정투입 핵심은 공공·SOC

올해 경제정책방향 "상반기 집중"
재정 '65%' 집중 방침...SOC 등 공공 투입 핵심
지난해 시도 50% 그쳐...경기·세입 등 걸림돌 관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04.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도 상반기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의지를 드러냈다. 계획대로 재정이 집행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조기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시도한 '상반기 집중' 계획을 불발시킨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남아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빚어낸 지난해의 기업 부진이 지속되고 물가 안정세도 고착화되지 못한 점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정부 비중이 높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부문 집행 가속화가 재정투입 속도를 가를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상반기에만 재정의 65%를 집중해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조기집행 목표와 동일한 수준이다. 동일한 기조를 가졌음에도 지난해 6월까지 지출 진도율은 본예산 대비 55%에 그쳤다. 당초 지출로 잡아둔 638조7000억원 가운데 351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주된 요인은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한 세입이었다. 당초 총 수입을 총 지출보다 적은 625조7000억원으로 적자를 감수해 세워뒀음에도 실제 걷힌 세금은 이보다 낮았다. 6월까지의 세입 진도율은 지출보다 7.8%p 가량 낮은 47.3%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3조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52조2000억원까지 낮아진 것을 감안하면 예정대로의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올해 재정 투입을 견인하는 역할을 SOC 등 공공부문 투자가 맡게 된 이유기도 하다. 특히 기업 실적이 아직 완연한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민간보다는 정부 주도 사업 위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SOC 분야로 배정된 26조4000억원의 60%, 공공투자계획 60조원 가운데 55%를 상반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사전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사업 보상금 역시 상반기 내 선투입한다. 국가계약 한시특례 역시 오는 6월까지 연장해 최대한 상반기 내 재정 투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역시 신속배정 및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상반기 내로 60%를 지출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올해 경기가 예측대로 '상고하저'를 나타낼 경우 하반기 둔화세 대응 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체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무리한 지출을 감행한다는 우려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절한 경기 부양 시점은 결국 금리가 내려간 이후가 돼야 한다"며 "상반기 거시지표는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의 안정세가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역동성을 띄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책 방향 역시 "물가·이자부담 등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건설경기가 올해 하반기에 오히려 역성장이 전망되며 정부 주도의 SOC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터널 및 교량 확충 등 적절한 SOC 투자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면서 집값 안정까지 기여할 수 있다"며 "고금리로 통화정책이 불가피하게 긴축적으로 흐르는 만큼 내수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는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