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촉구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2024. 1. 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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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에 대한 당적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의 취지는 당원 명부 유출이 있어선 안 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함부로 누설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 핵심인 범행 의도와 동기,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해선 당적 유무,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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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취지는 당원 명부·개인 성향 유출 차단
범행 의도·동기와 공모 관계 밝히려면 밝혀야”
국힘“법 집행기관은 규정 따라…쉽게 발표 안 돼”
윤희근 경찰청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에 대한 당적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당법의 취지는 당원 명부 유출이 있어선 안 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함부로 누설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 핵심인 범행 의도와 동기, 공모 관계를 밝히기 위해선 당적 유무,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의 당적과 관련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 정치 테러 피의자에 대해선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보유했다거나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았던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정보 유출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미 초기 당국의 섣부른 경상 및 단독 범행 주장, 범인의 당적 여부 등에 관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수사 관련 정보가 외부에 유출돼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수사 정보 유출이 피해자인 야당 대표를 조롱, 왜곡하는 상황이 전개되게 만든다는 사실”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신 이런 일이 없길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윤희근 경찰청장을 상대로 이 대표 피습 사건 초동 대처와 수사 현황 등을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서도 민주당은 사건 발생 초기 부정확한 정보 유출을 지적하면서 피의자의 당적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정당 대표 경호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 당원 명부와 관련한 정보를 누설해선 안 된다는 정당법 제24조에 대해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서 결정적 단서다.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법 집행기관은 결정적일 때는 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정당법 24조를 보면 사실을 공표했을 때 처벌 규정이 있다”며 “쉽게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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