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명 오지만... "3.5만명 더 필요"

중기중앙회 '2023년 외국인력 고용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 인력 도입에도 불구하고 약 3만5000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뉴시스]

중기중앙회는 8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내국인 취업기피가 극심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개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상향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 인력이 부족한 사업주들은 29.7%(추가활용 계획 평균 4.9명)였다. 이를 외국인력(E-9) 활용업체 5만4780개사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1만6270개사에서 약 7만9723명에 대한 수요가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4만5000명 증가한 16만5000명으로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외국인 인력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3만5000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도입 희망인원은 20만명에 달한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적정 여부 그래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최장 9년 8개월)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3.5%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에 대해선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35.5%) △4년 10개월간 사업장 변경을 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19.3%)라고 답변했다.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숙식비(40만9000원) 포함시 305만6000원으로 사업주의 67.9%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건비 지급 중이었다. 하지만 동일 조건의 내국인과 비교할 때,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3개월 미만 고용초기를 기준으로 59.0%에 그쳤다. 외국인근로자 관리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낮은 한국어 수준에 의한 의사소통이 49.7%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부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일부 완화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국 전 직업훈련 강화와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