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尹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투자심리 안정' vs.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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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소영주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장,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연초 증권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매물 폭탄을 제거해 투자심리를 안정시킬 거라는 기대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오늘(8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놓고 야당과 최상목 부총리간에 공방이 벌어졌죠. 논란의 금투세 폐지. 쟁점이 무엇인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소영주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혀 논란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 어떤 제도입니까?
Q. 금투세는 몇 차례 연기를 거듭하다 2025년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금투세 도입, 어떤 과정을 거쳐 확정된 건가요?
Q. 윤석열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이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들었습니다. 금투세가 한국 기업의 주식 가치를 부적절하게 떨어트린 요인이 되고 있는 건가요?
Q.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론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주식 투자 소득에 대해 어떻게 세금을 물리고 있나요?
Q. 금투세를 폐지하게 되면 증권 거래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Q.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도 금투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가상자산 세금도 폐지해야 하는 겁니까?
Q. 금투세를 폐지하면 증시에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겁니까?
Q. 야당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위한 입법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6월 말까지 금지된 공매도를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한 계속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6월 말까지 갖출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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