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상위 부처 정책 조정, 인력 300명 확보도 '숙제'

과기정통부 산하 우주청, 미국 NASA 등과 협의 때 급 안맞는 문제도 보완 필요
우주청 입지, 경남 사천인데…'정주여건 개선' 법 조항에 빠져 인력수급 난항 예상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과학계 최대 숙원이었던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설립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개청으로 꽃길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당장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청이 상위 부처인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우주청 개청에 필요한 연구인력 200명, 행정인력 100명 확보 문제도 국내에 한정된 인력 풀을 감안하면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청 설립 예산은 올해 7000억~7200억원으로 책정됐다. 우주청이 올 상반기 내 예정대로 설립되면 과기정통부, 산업부,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한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닌 민군 겸용 R&D(연구·개발) 사업이나 항공 분야 업무도 조정·추진해야 한다.

앞으로 우주청이 국가 우주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려면 범부처 정책을 기획·조정·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주개발 정책을 추진해 온 과기정통부는 국방부나 산업부 등과 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군 로켓·위성 발사 수요가 많았던 국방부와는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도 있었다. 앞으로 우주청이 국방 분야 일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우주청이 지니는 거버넌스(정부조직 체계) 한계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 이를 조정·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계 관계자는 "우주청은 국가 백년대계를 그려야 하는 정부조직"이라며 "윤석열 정부만의 조직이 아닌 만큼 다음 정부에서도 범부처 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다.

인력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정부 주도로 커온 특성이 있다. 이 기관에 인력이 대거 모여 있어 여야 합의로 우주청 산하에 항우연·천문연을 옮기기로 했다. 이 경우 우주청 인력 200명에 항우연·천문연 파견 연구자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방산 우주기업에 있는 인력 영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주청 특별법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 의료, 교통체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빠지면서 인재들을 영입할 인센티브가 줄었기 때문이다. 우주청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경남 사천으로 명시돼 있다.

우주청이 NASA나 ESA(유럽우주국) 등과 협력할 때 급이 안 맞는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NASA는 기술개발부터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우주청은 과기정통부 장관 소속을 둔다고 명시돼 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초대 우주청장은 여야 합의대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영입할 수 없어 국내 한정된 인력 풀에서 뽑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청 전까진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