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레이더] 문윤택 "반려동물 의료지원 공공부조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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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택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예비후보자는 전날(7일) "국내 최초로 제주에 반려동물 의료지원 공공부조 시스템을 만들어 제주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관리에 필요한 공공부조 제도를 마련해 도민의 웰빙 생활 지원과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할 때가 됐다"며 "행정 당국 차원에서 도민의 행복권과 반려동물의 동물행복권을 보장하는 선진 제도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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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택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예비후보자는 전날(7일) "국내 최초로 제주에 반려동물 의료지원 공공부조 시스템을 만들어 제주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현재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관리에 필요한 공공부조 제도를 마련해 도민의 웰빙 생활 지원과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할 때가 됐다"며 "행정 당국 차원에서 도민의 행복권과 반려동물의 동물행복권을 보장하는 선진 제도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관리에 필요한 공공부조는 도내에 등록된 전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서비스로 예방주사, 중성화 수술 등 기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비롯, 강아지 슬개골 탈구, 골절, 치석, 고양이 구내염, 안구 질환, 광견병, 노령 관리 치료 등과 함께 심장사상충, 신부전 등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퇴행성 질환 치료에도 반려동물 가정들이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에 대해선 제주도내 경마장 운영 기관인 렛츠런파크의 수익금 중 특별적립금(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을 기초로 제주 취항 항공사, 여객선사 등과 이른바 '제주반려동물행복기금 메세나 얼라이언스'를 추진해 마련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문 예비후보는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1999년 동물병원 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폐지된 '동물 표준 수가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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