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당 1호 정책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

“일반적인 정당, 경제·안보 맨 앞에 세워
개혁신당, 국민의 알 권리 맨 앞에 세우겠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신당의 첫 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정책으로 공영방송과 관련한 정책을 내세운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지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많은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반적으로 정당들이 경제나 안보 등의 이슈를 맨 앞에 세웠던 것과 다르게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맨 앞에 세우겠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10대 기본정책 중 첫 번째로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구조 및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총선 공약으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과 함께 KBS와 EBS 수신료 폐지 및 방송산업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뉴스1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KBS의 사회적 책무, 상업성이 낮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을 이유로 들어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직접 지원받게 되면 KBS가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기존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와 방송사가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 편성, 심의에 대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첫 번째 정책으로 공영방송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지금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많은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중에서도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방송 영역에서의 자유가 많이 침해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도 방송 진행자와 정치 패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많아지고 있고 방송 천직으로 알던 많은 간판급 진행자들이 자리를 떠난 것을 목격했다”며 “일반적으로 정당들이 경제나 안보 등의 이슈를 맨 앞에 세웠던 것과 다르게 우리는 국민 알 권리를 맨 앞에 세우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없는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며 “그것이 방송사의 논조나 보도 부문의 특정한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은 있어왔고 나는 일정 부분 거기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박민 KBS 사장에 대해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박 사장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