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청문회 재판거래 공방‥국민의힘 "적법한 절차" 민주 "재판지연 공작"

조태열 외교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조 후보자의 일제강점기 징용 재상고심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태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 희망대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는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태열 후보자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여러차례 만나,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조태열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계속 추진하되 여러 잡음을 해결할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교 문제가 소송 절차에 관련돼있는 사안일 경우 국무부나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는 게 관행으로 형성돼 있다"며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는 게 불법하거나 뒷방에서 몰래 이뤄진 일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안이 지금 실행 단계에 있는데 여러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재원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원 보상 문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이 문제의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방안을 후보자가 꼭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을만한 나름의 근거와 명분에 입각한 모범답안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외교부가 전달했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거래, 짜고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고 따졌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조태열 후보자가 임종헌 전 차장, 유명한 김앤장 고문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켜 판결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게 된 데에는 배후의 부당한 공작, 국민이 아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 있었다"며 "조 후보자가 이분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사법부 판결을 앞두고 법원행정처장과 후보자가 협의를 계속했다, 문서도 주고받았다는 게 사실이냐.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며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태열 후보자는 이같은 야당의 비판에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039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