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코로나 때 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금융권과 협의 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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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내달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당시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정부가 연체 기록 삭제 방안을 꺼내 든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시기 때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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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내달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당시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현재 금융권과 협의중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른바 신용사면인데 이는 연체이력 정보 삭제를 통칭하는 것으로 법률적 용어로서의 사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사 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금융권과 신용평가사에 일정 기간 연체 기록이 등록된다. 금융권에서는 서로 연체 기록을 공유하면서 신규 대출 심사에 활용한다.
정부가 연체 기록 삭제 방안을 꺼내 든 것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시기 때 불가피하게 대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서민·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 “연체 정보가 있으면 대출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라며 “과거에도 이를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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