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한일중 정상회담 조속 개최, 최우선 과제로"

외통위 인사청문회 답변…"한미 선거 영향 예측 어려워"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옵션 검토…대중 의존도 줄여야"
"의전분야 수준 상당…새 시각으로 과학기술 외교 접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1.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8일 한일중 3국 정상 간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 데 진력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한일중 3국 간 외무장관 회의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한다'는 합의가 있었기에 제가 (장관으로)취임하게 된다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염두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만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까지 총 8차례 열렸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한일 과거사 갈등 등으로 중단됐다.

조 후보는 또 선거 이벤트가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현지 공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여러 인맥도 동원하면서 진행 상황과 정책 변화 움직임을 살펴보며 다각적으로 대응·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핵 잠재력 확보와 산업적 측면을 위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일본 수준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미 한미의 핵 확장 억제력 강화·진전이 이뤄지기 있기에 추이를 보고 가능한 옵션들은 협의체제 안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한미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를 공동 생산·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관련된 민감성이 있고 우리의 경제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면서 "간단하게 하겠다 안하겠다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하는 원자력협정의 취지와 NPT 체제의 여러 가지 기존 시스템의 의무사항을 고려할 때 최적의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불필요한 대중 메시지가 한중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자 "(18개월 동안) 여러 기조에 입각해 소신을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가속화에 대응할 방도를 질의 받고서는 "미중 전략경쟁은 기술패권 경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파장이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로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하는 도전적 요소들이 많다"며 "가능한 한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 공급망 협력을 다양하게 모색해 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의 개선 흐름 속에 독도 영유권과 과거사 문제 등 묵직한 현안에 대한 저자세 외교가 아쉽다는 지적에는 "어려운 한일 관계가 풀어지는 과정에 있고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서로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마음에)다 찰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긴축재정 기조 속 윤석열 대통령의 역대급 순방비를 들며 외교부가 의전에 있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외교부가 의전 분야에 있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 인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3남인 그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추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功)이 과(過)보다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친이 이 전 대통령의 행적에 비판하는 입장이었기에 역사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아들인 제가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일 것으로 생각했다.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잘했다고 하셨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편이나 인터넷 투표가 도입돼야 해소될텐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외교를 위해서는 부처 내 정교한 협업관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처 간 협업이 안 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문화적 문제도 있어 서로 노력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외교부가 새로운 시각을 갖고 과학기술외교를 접근하고 있다.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