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판거래 가담’ 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사퇴해야”

“조 후보자, 국정농단 주역”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강제동원 재판거래 가담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려고 여러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대리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조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피해자들과 이춘식 할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조 후보자에게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잘못을 했다면 엎드려 빌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양승태 사법농단의 주역 중 한사람이다”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굴욕 합의의 책임자이자 피해자들이 애써 얻어낸 법적권리를 방해하며 재를 뿌리는데 앞장 서겠다는 사람을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2차관이던 2015년 6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강제동원 재판 재상고심 진행과정 전반을 의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재판거래 의혹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이란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 외교적 부담이었던 강제동원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재판을 고의로 미뤘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조 후보자는 ‘법원의 강요에 의해 움직였을 뿐, 재판거래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해, 자신도 피해자란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강제동원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조 후보자가 협조자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강제동원 피해자지원단체들은 조 후보자의 강제거래 가담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퇴를 요구해왔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