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공방… 여 "투자자 감세" 야 "총선 선심용"

국회 기재위, 기획재정부 대상 현안 보고
민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
국힘 "일반 투자자 피해 우려, 정부 선제 대응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4.01.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여야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와 협의 없이 선심용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판을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일반 투자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대상 현안 보고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여야가 유예 기간을 합의해 시행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정부는) 불현듯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정책이) 너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인 느낌이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즉흥적인 정책들을 던지고 그것이 여론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제정책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논쟁하고 시장에 수용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면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은 "갑자기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오는 것이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면서 "아무리 선거철에 대통령실의 요구가 있다고 해도 기본은 지켜줘야 하지 않나. 어떻게 시행도 안 한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니 국제적 웃음거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가 투자자 감세라고 그러는데, 자본소득 5000만원 이상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닌가. 이걸 마치 일반 서민들을 위해 감세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의원도 "금투세와 거래세, 양도소득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는데 정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계 없이 발표한 것 아닌가"며 "금투세 폐지로 3년 간 4조원 가까이 되는 세수 감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 원인은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보며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1.08. bjko@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에 실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겨낼 수 있는 메리트가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금투세와 관련해 당시 한 5만명이 국회 청원을 했고, 금투세가 시행되면 상당한 일반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금융계 인사로부터 '금투세 도입이 기회의 사다리를 차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현 시점에서 금투세가 자본 시장이나 투자자라든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 해보면 과거부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 늘었다"며 "금투세가 과세가 됨으로써 자본시장이 위축되거나 심지어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이들도 있다"고 가세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정부는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금투세 폐지 추진을 정책 유연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야당의 비판에 대해 "금투세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며 "경제 정책 방향을 내는 데 있어서 지난해 세수 부족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박했다.

금투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거래 간 차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고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