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與 "자기모순"

[앵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재투표 시점을 미루는 건 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국회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법적 검토에 본격 착수했죠?

[기자]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살펴봤는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재표결 시점을 논의할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의혹 특검 거부를 재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그리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사고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으로 재의결을 미루려고 한다며,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수사가 아닌 총선 쟁점화라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합니다.]

여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일 예정된 본회의로 못 박으며 거듭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시 협의에 나섭니다.

[앵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입당식을 갖고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바꾼 첫 사례인데, 이 의원은 충청권 선거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상민 / 국민의힘 의원 : 충청권, 중부권에 제가 미력이나마 가진 것으로 총선 승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런 각오로 입당한 것이고요.]

이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금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의원의 입당을 공식 제안한 만큼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려는 여당의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오며 대립각을 세웠던 김웅 의원은 오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온라인 당원 모집 나흘 만에 4만 명 넘는 당원을 확보했다고 밝힌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신당의 정강과 정책을 소개하며 가칭 '개혁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와 탈당을 검토했던 비주류 의원들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이 이번 주 거취를 표명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거취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탈당할 경우 신당 세력과 연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 만약 탈당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한, 이낙연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당 추진 세력들을 묶어 세우는 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것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의 하나….]

당내 원심력이 커지는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후반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맞물리며 파장이 주목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죠?

[기자]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과거 박근혜 정부 시기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이른바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당시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고 외교적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감쌌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가 '재판거래'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의원 : 강제징용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행정부와 사법부가, 또 우리의 사법부와 일본 사법부가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되면서 외교적으로 극히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돼 버린 것이죠.]

[김홍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0년 동안 판결을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다리시게 된 데에는 배후에 부당한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모두 엄정한 수사를 주문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요 인사 경비 대책을 세우고 이 대표 습격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내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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