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수요제약 요인…금융활성화 위해 폐지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부자 감세가 아닌 1천400만 명 투자자 감세”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선 “세수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번 세제지원들과 관련해 당장 올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인사말에서도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가’라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거래세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 입법논의 때 같이 논의하겠다”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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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기자 (bd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