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한국판 나사' 출범 코앞

우주항공청이 이르면 5월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9개월 간 국회에 표류하던 관련 법안 3개가 관련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를 천신만고 끝에 통과했다.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첫 발의된 이후 9개월 만이다. 또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면서 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해졌다.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 우주항공시대를 개척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여야 합의로 과방위를 통과해 진심으로 다행스럽다”며 “그동안 애써주신 여야 의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범부처 정책 수립·산업 육성·국제 협력 등을 담당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해오늘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다. 누리호 발사 때 그 기쁨만큼이나 기쁜 날”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는 이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시에 설립할 전망이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하지만, 꾸준한 인재 영입을 통해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하영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은 “낙후된 서부 경남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