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

2022년 6월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 분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한국은 세계 7번째로 1t 이상의 실용 인공위성을 우주 발사체에 실어 자체 기술로 쏘아올린 나라가 됐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구실을 할 ‘우주항공청’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청장을 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1월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정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기술 확보를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