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5월에 생긴다...과방위, 우주항공청법 여야 합의로 통과

조성경 차관, 법안 통과에 눈물 훔치기도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특별법 과방위 통과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었던 '한국판 나사'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 일명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라고 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우주항공청법은 우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판 '나사' 가 필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법안이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지위와 기능, 예산, 설립지 등을 놓고 첨예하고 대립해왔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두고 민주당은 "기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업무가 중복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여야는 결국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숙원 사업에 반대를 이어갈 경우 '국정 발목잡기' 등 총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야당의 정치적 판단도 합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과방위에 참석한 과기정통부 조성경 차관은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 지역에 설립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