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내 관심을 끄는 정책은?

지난 2023년엔 제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정책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 및 남성으로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갑진년 2024년에도 국민 삶과 밀접하게 체감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올해 37개 정부 기관에서 무려 345건의 달라지는 법·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3년 정책 수혜를 입었던 경험 덕에 올해 달라지는 정책들도 유심히 살펴보게 됐는데요. 책자를 참고해 새롭게 달라지는 관심 가는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 관심사 외에도 더 많은 사항들은 책자(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947&menuNo=40101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목돈 형성에 매우 유용한 정책인데요. 저 또한 작년에 신청하여 매월 차곡차곡 적금을 붓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과세 전환 여부를 검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비슷한 유형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다가오는 2월, 3월에 만기가 도래하면, 그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게 해 목돈 형성을 유연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한다네요.

서민금융진흥원(https://ylaccount.kinfa.or.kr/main)에선 QR코드를 통한 오픈 카톡방과 1:1대 컨설팅을 소개하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정보 공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금에 대해 소개하니, 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했을 때 가입했던 군장병을 위한 적금 상품이 기억납니다.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 습관 형성을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인데요.

아무래도 적금액이 많을 수록 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아무래도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쓰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 있네요. 군장병 봉급이 인상되는 건데요. 상병의 경우, 기존보다 20만 원 더 인상돼 100만 원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본 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월 최대 지원금인 30만 원에서 40만 원(원금의 100%)으로 인상됩니다. 덕분에 우리 국군은 병역의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더욱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험이 있습니다. 이는 최종 합격률 33%로 상당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 번 시험에 도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응시료가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러한 시험 응시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34세 이하 청년은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3회 한도입니다. 필·실기시험 구분 없이 수험자 본인이 지원받을 시험을 선택하여 접수 시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되며, 1회 접수 완료한 경우 지원 횟수가 1회 차감됩니다. 남은 횟수가 후년으로 이월되지는 않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되는 ‘GTX-A’ 개통입니다. 오는 3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는데요. 현재 열차 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모두 마치고, 개통 전 마지막 점검인 종합시험 운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되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로 1시간이 넘는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수도권 30분대 출퇴근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2월 쯤에 운정~서울 구간도 개통되면 제가 사는 곳인 고양시에서 서울 접근이 더욱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밀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삶과 더욱 밀접한 법·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할 정부와 국민의 수준 높은 삶을 기대해 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규안 qkrrbdks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