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잠재력 떨어진 대한민국, 올 성장률 전망치 2.2%로 낮춰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올해에는 22대 총선이라는 빅이벤트가 있죠. 하지만,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 싸늘한데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인 만큼, 정치권이 조금 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야 경제통을 초대해 직접 이야기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나오셨습니다.

Q.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Q. 새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두고 1.7%에서부터 2.3%까지 기관별로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년 연속 1%대 성장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걸까요?

Q.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새해에도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려야 할까요? 국가부채를 생각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까요?

Q. 부동산 시장 리스크도 점차 확대되는 분위깁니다. 지난해 초,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자 규제를 대폭 푸는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도 규제를 더 풀어야 할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금투세는 당초 2023년에 시행에서 2025년으로 미뤄졌는데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Q.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두고 찬반이 팽팽한데요. 도입이 필요할까요?

Q 지난해 과도한 이자 이익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은행권들이 2조 원대 상승금융 방안을 내놨습니다. 손쉽게 이자 수익을 올린 만큼, 은행권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게 맞습니까?

Q.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유족들이 정부에 물납한 지주사 NXC의 지분 매각 또 불발됐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세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행 상속세, 공정 과세를 넘어서 징벌적인 수준인가요?

Q.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면서 국가 소멸 위기론까지 나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300조 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지만, 효과가 없었던 건데요.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인 걸까요?

Q. 지방 소멸 우려도 커지면서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에 직원들의 반발도 큰데요. 국책은행, 지방으로 옮겨야 할까요?

Q. 총선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모드로 돌입했는데요. 여소야대인 21대 국회는 번번이 정쟁을 벌이면서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와 남은 4개월에 대한 각오를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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