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KBS 박민, 전문성 안 보여…낙하산 임명 원천 봉쇄하겠다"

'개혁신당' 정책 1호는 방송법

이준석, 신당 언론정책 브리핑[사진 연합뉴스]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릴레이 정책' 기자회견을 통해섭니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문을 통해 표가 깎이는 이야기라도 대한민국의 30년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설계를 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앞으로 개혁신당은 10대 기본정책을 하나씩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10대 기본정책 중 첫 번째 기본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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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경험 전무한 낙하산 사장, 원천 봉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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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는 박민 KBS사장 [사진 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KBS·MBC·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은 각각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조가 집권 여당에 유리하게 구성돼 항상 '낙하산' 사장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살풍경'을 연출해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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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공영방송 장악 시도, 정치권 내 반복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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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가 정치권 내에서 반복되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방송 관련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코드인사로 선임돼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공영방송사의 책무 중 일부인 보도 기능의 정치적 편향성만 다뤄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오로지 보도 부문의 논조에 따른 유불리만 따지는 대통령의 것도 아니고,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각 방송사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가 직접 맞닿아 있는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후 취재진에게 "제가 말했던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이 보이지 않는 분이 박민 사장인 건 맞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수신료 폐지'도 내걸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KBS와 EBS의 재원과 관련해 징수 비용이 과도해진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적극적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해 나가겠다”며 “표 떨어지는 얘기일 수 있지만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극적 조세 지원이 이뤄져야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이 위원장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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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 촉진하려 분유 광고 금지? 시대 착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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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허은아 의원과 이준석 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개혁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허은아 의원 등이 KBS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수신료 회계 분리'도 KBS의 수익이 프로그램 판매, 광고와 수신료 등으로 뒤섞여 있어 현실화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위원장은 “KBS가 국민 혈세를 직접 지원받게 되면 보도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시대에 맞지 않는 방송 산업의 규제가 창의성을 억누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에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 특히 OTT와 방송사에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광고·편성·심의에 대한 규제 불일치를 해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모유 수유를 촉진하기 위한 분유 광고 금지, 어린이들을 위한 햄버거·피자·콜라 광고 금지 등도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며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에 이미 도배된 의료 관련 광고가 방송에선 규제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