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징용재판 거래 의혹에 "사법농단 정의 동의하기 어려워"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해 과거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의 '재판 거래'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행정처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해 행정부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은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해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관해 법원행정처도 외교부와 고민을 공유했고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같이 고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제3자 변제안' 이외의 돌파구가 없는 만큼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만나 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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