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강제동원 재판거래 한 적 없다…‘사법농단’ 동의 어려워”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일제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 소송 사건 판결을 미루는 이른바 '재판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태열 "재판거래라 불릴 행위 한 적 없다"

조 후보자는 오늘(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거래 연루 의혹을 묻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판거래라고 불릴 만한 행위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가 당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강제동원 재판 지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는 "외교부가 가졌던 고민을 사법부도 공유했다고 생각한다"며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같이 고민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당시 외교부 차관으로서 피해자 인권도 중요하고, 그 문제로 인한 한일 간 여러 외교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행동했을 뿐"이라며 "소위 말하는 사법농단의 일원으로 관여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이 사법부와의 '짜고 치기'였다고 지적했는데, 조 후보자는 "그렇지 않다"며 "의견서라는 문서를 처음 (법원에)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양식과 형태, 내용의 구체성 정도를 물어본 것이지 문서 내용을 조율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해당 사건 자체를 '사법 농단'으로 볼 수 없다고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사법부가 재판을 두고 거래를 한 것은 범죄 행위가 아니냐고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묻자, 조 후보자는 "이 문제를 사법 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거래 의혹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부당한 공작"이라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해결에 시간이 걸렸고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 돌아가신 피해자들이 많이 계신 것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40년을 공직에 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제가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하겠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했던 조 후보자는 2016년 외교부가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될 경우 한일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사법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외교부 의견서 제출에 앞서 조 후보자가 재판거래 의혹 핵심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2015~2016년 사이 3차례 만났다고 밝혔지만, 조 후보자를 기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기업 대리했던 김앤장과도 접촉했나? "만났지만, 협의 없었다"

청문회의 또다른 쟁점은 조 후보자가 외교부 2차관이던 2015년, 당시 일본 피고기업을 대리한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재판 관련 문제를 논의했는지였습니다.

앞서 유 전 장관은 2019년 9월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 "2015년 9월 조태열 2차관을 만나 강제동원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눴으며, 조 전 차관이 '대법원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해서 놀란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유 전 장관과 만난 적은 있지만, 강제동원 관련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전범기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의 주요 관계자와 의논한 사실을 인정 안 하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일반적인 수준의 대화 과정에서 어떤 힌트나 인디케이션(암시) 같은 것의 답변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들이 갖는 민감성을 알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화를 회피했던 거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장관 증언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여러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나가듯 물은 것에 대한 덕담이나 원론적인 수준의 답을 한 마디 할 가능성이 있지만 (강제동원 재판 관련 사안을)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보상, 제3자 변제 외에 돌파구 없다"

여야는 일본 기업 대신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양국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현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침에 대한 의견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제3자 변제가 "한일관계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윤 대통령이) 국가원수 자격으로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 제3자 변제안 외에 돌파구가 없다"며 "그 해법에 충실히 기초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민간 기부가 부족한데도 정부가 재원 마련 대안 없이 제3자 변제를 지속하는 상황에 대해선 "대안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승만에 부정적이었는데…" '조지훈 3남' 후보자의 답은

'청록파' 조지훈 시인 3남인 조 후보자는 "아버지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아왔다"고도 밝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조지훈 시인의 생전 이승만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후보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공이 과보다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지훈 시인의 비판은 "그 시대 상황에서 내린 아버님의 판단이며,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후 역사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친이 이승만 대통령의 행적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화해라는 측면에서 그분의 아들인 제가 참여하는 것이 상징적인 메시지가 될 거라 봤다"며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잘 했다고 하셨을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외무고시 13회 출신으로 1979년부터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외교부 2차관, 주유엔 대사를 역임했으며 다자외교와 통상 현안에 밝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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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