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징용재판 거래 의혹… "사법농단 규정 동의 못 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대립 '팽팽'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일본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조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8일 조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제징용 재판 지연 수단으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정황을 추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은 "재판거래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사안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 경주시)은 "문재인 정부 당시 훈장도 받았다. 특히 유엔대사에 임명할 땐 철저한 외교 검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윤 정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니까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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