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지도부 예산총액 합의…세부안 두고 ‘시간과의 싸움’

19일까지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화

‘1·6 의사당 난동 사태’ 3돌을 맞은 6일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주변에 바리케이드가 놓여져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의회 지도부가 2024 회계연도 예산 총액에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까지 확정하려면 공화당 강경파 등의 반대를 넘어야 해, 19일 임시예산 소진을 앞두고 또다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부분 정지)과 시간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7일 약 1조6600억달러(약 2180조원)의 재량지출 예산 규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 예산은 사회보장과 의료복지 등 분야의 ‘의무지출’과 그 밖의 ‘재량지출’로 나뉘고, 재량지출은 다시 국방 예산과 비국방 예산으로 구분된다. 의회 지도부는 이번에 국방 예산은 8863억달러, 비국방 예산은 7727억달러로 합의했다.

공화당은 2024 회계연도 예산과 관련해 비국방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백악관·민주당은 무리한 예산 삭감은 불가하다며 맞서며 본예산 합의가 미뤄져왔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셧다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땜질 예산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에는 1차 임시예산 협상을 성사시킨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이 ‘충분히 강경하지 않다’는 공화당 초강경파의 반발로 미국 역사상 처음 탄핵당하기도 했다.

매카시 의장의 뒤를 이은 존슨 의장은 지난해 11월, 올해 1월19일까지는 재향군인·교통·주택·농업·에너지 분야, 2월2일까지는 국방부·국무부·국토안보부 등이 쓸 ‘투 트랙’ 임시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이제 19일 전까지 본예산 또는 추가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빠진다.

의회 안팎에서는 지도부가 총액 규모에는 합의했지만 공화당 강경파 등이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존슨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징세 기반 강화를 위한 국세청 강화 예산 10억달러를 삭감하기로 한 것 등을 꼽으며 “납세자들을 위한 진정한 예산 절감”을 성취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도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규모 삭감이 가해지지 않았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불법 월경자 쇄도를 막기 위해 미국~멕시코 국경에 대한 획기적 단속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예산안 갈등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 지원 예산도 달려 있는 문제라 미국 국내뿐 아니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원조 예산을 담은 1110억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을 요청했으나 공화당은 이 역시 멕시코 국경 문제와 결부시키며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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