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폄훼’ 인쇄물 배포 허식 ‘인천시의장·시의원 사퇴’ 촉구

인천시민단체, 허 의장 고발 예정
인천시의회도 윤리위원회 회부 검토

8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인쇄물을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박준철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인쇄물을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장에 대해 의장직 및 시의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허 의장을 이번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2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8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허 의장은 인천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허 의장은 인천시의장과 인천시의원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연대는 “허 의장이 인천시의원들에게 배포한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인쇄물은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특별법 제8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이번 주 허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을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지역연대는 “허 의장은 그동안 ‘인천교육이 교묘하게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미추홀구 초등학생들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는 등 막말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허 의장은 지난 2일 시의원 40명에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총 40면으로 제작된 신문에는 ‘5·18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거나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겼다.

이 단체는 허 의장이 이를 비판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의장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인천시의회가 나서 그를 제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8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민주당 인천시당 지방의원들이 허식 인천시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준철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지방의원들도 이날 인천시의회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어 열어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인천과 인천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허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회 차원에서 허 의장을 징계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는 시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장, 의원 5분 1 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하다.

김명주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허 의장이 임시회가 열리는 23일 이전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장은 지난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논의하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라며 “다만 제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역사에 대한 고민이 ‘폄훼’라고 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허식 인천시의장.인천시의회 제공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