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거부’ 역풍 우려…‘정책실’에 ‘제2부속실’까지 부활 예고

‘대통령실 슬림화’ 尹공약도 선회…‘제왕적 대통령제로 역행’ 딜레마도
대통령실 “공약도 민심 따라 바뀌어야”…민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2023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실 슬림화' 기조가 사실상 폐지 수순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이 앞서 정책실장직을 부활시킨 것은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는 조건으로 '제2부속실 설치' 카드까지 내세우면서다. 대통령실에선 전임 문재인 정부만큼 편제 규모가 커지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김 여사 리스크에 공약 파기 '딜레마'까지 빠지며 총선 정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대통령실은 현 정부 들어 폐지된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 제2부속실 폐지를 뒤엎을 여지를 열어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여론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제2부속실 부활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다. 현재는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부속실에서 직원 2~3명이 별도로 김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 등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도중 명품 쇼핑' 등 잡음이 생길 때마다 영부인 업무를 공식·제도적으로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제2부속실이 부활하면 이 같은 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실장 체제에 제2부속실까지…규모 커지는 대통령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가 공약 기조를 뒤엎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제왕적 대통령실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며 '대통령실 슬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일환으로 제2부속실은 물론 정책실장직까지 폐지하고, 대통령실 직원 인원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집권한지 2년도 안 돼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직'부터 부활시켰다. 앞서 노동시간 개편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충분한 조율도 없이 발표해 대국민 비판에 직면했던 만큼, 총선을 앞두고 정책 리스크를 줄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편제도 기존 2실장5수석에서 3실장6수석 체제로 탈바꿈됐다.

여기에 제2부속실까지 설치되면 대통령실 직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슷한 규모로 늘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기조에 역행하는 셈이다. 이에 한 야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영부인 리스크는 고려하지도 않고, 단순히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의 일환으로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다"며 "이번에 빠진 딜레마가 총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의 공약도 국민 여론이 큰 상황이라면 바꾸는 것은 당연하다"며 "효율적이고 올바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편제를 재배치하고 일부만 (인력을) 추가하는 만큼, 전체 규모가 많이 늘진 않을 것이다. 전임 정부의 대통령실 규모였던 400명대 후반에서 500명대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야권에선 제2부속실 설치 타이밍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며 공세를 집중시키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은 시사저널에 "제2부속실 문제는 정부 초기부터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라며 "대통령실은 그간 제2부속실 부재로 발생한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지금에서야 설치하는 이유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에서 민심이 철퇴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특검법 거부를 잠재우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제2부속실 설치를 진정성 없이 꺼내든 만큼, 국민들의 역풍이 더 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2부속실 설치와 김건희 특검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 같은데, 양두구육도 정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