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 살리기’ 설날 신용사면 검토

서민·소상공인 대상 명절직전 유력
경징계 공무원 기록 삭제도 포함
제2부속실 설치로 정국돌파 의지

대통령실이 민생 살리기에 초점을 둔 설 명절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올해 ‘민생경제 활력’을 주요 정책 어젠다로 내세웠던만큼 소상공인·서민을 위한 신용사면에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다. 특별사면을 통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맞물리며 얼어붙은 국정 경색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한편 제2부속실 설치로는 거부권 후폭풍을 차단하려는 의지도 드러난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민 및 소상공인의 금융 곤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의 신용사면을 검토 중이다. 경고나 견책 등 비교적 징계수위가 경미한 공무원들에 한해 향후 진급 불이익이 없도록 기록을 없애는 사면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출신 인사에 대한 사면 계획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사면 시기는 2월 설명절 연휴 직전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 사면이 단행되면 이번이 세번째다. 그전에는 1997년 외환위기, 2021년 코로나 신용사면이 단행된 바 있다. 직전 사면 당시에는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총 3024명이 특별사면 대상이었다.

3년만에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건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민생회복, 경제회복 등을 주요 키워드로 제시했다.

지난주 대통령실은 새해 첫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약 120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세 및 법인세 납부기한을 각각 2개월, 3개월씩 연장하는 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연체이력이 있는 차주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일정 기간이 되면 연체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당시 “연체금액에 대해 연체정보가 있으면, 연체이력을 삭제하는걸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별사면으로 민생을 돌보는 한편 제2부속실 설치를 통해 정국 정면돌파에 나선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 부활과 ‘김건희 여사 특검’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맞물린만큼 이에 따른 후폭풍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헤럴드경제 측에 “아직 인선은 진행중인 사항이 없다”면서도 “이제 지난 정부, 해외 사례 검토를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2부속실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전 정부에서 운영했던 제2부속실 규모가 5~10명 안팎이었던 것을 봤을 때, 이에 준해 최소한 규모로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제2부속실 폐지를 얘기했던만큼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년 기자회견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제2부속실 신설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불거지는 상황인만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며 “대통령이 그동안 내비쳐왔던 입장을 바꿀만큼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니,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는 메세지가 나올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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