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 확정…우주강국 도약 첫발 내딛는다

- 8일 국회 과방위 통과, 5~6월 정식 설립

지난해 5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한국판 미국 항공우주청(NASA) ‘우주항공청’이 오는 5~6월 정식 출범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 통과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법안은 지난해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설립과 운영 방안에 대한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같은 해 7월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이후 90일간 여·야간 숱한 논의 끝에 법안 의결 직전까지 진행됐으나, 우주항공청의 R&D 직접 수행 여부 등 사안으로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안조위 활동이 종료됐다.

이번 과방위 의결은 우주항공청법안이 발의되고부터 약 9개월 동안,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 치열하고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이뤄진 결과다.

글로벌 G20 개국 가운데 우주전담기구가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으나, 우주항공청법안이 과방위에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이라는 독립기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우주항공청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204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게 되면, 연 144조 원의 어마어마한 시장을 창출해 국가 우주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기술 역량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10년 이상 뒤처져 있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칠 수 없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의 부흥을 이끌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는 역사적인 그날까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