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이상민, 국민의힘 입당...與 비대위원, '김건희 리스크' 첫 언급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식도 있었는데요.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상민,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일단 이상민 의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가는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호랑이굴에 계신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호랑이굴이라고 표현했던 건 이상민 의원이 있는 지역구가 대선 유성.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한데요. 본인이 따뜻한 민주당의 당적을 벗어던지고 국민의힘으로 대전에서 활동하게 되는 건 총선 승리까지 매우 어려운 길이겠죠. 여기에 들어가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함께 추동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는 의지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왼쪽과 오른쪽 모두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긍정평가했던 이상민 의원의 목소리가 눈에 띕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상민 의원이 걷고자 하는 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호랑이굴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앵커]
박범계 의원은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시던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용기]
원래 중간에서 애매하게 굴 때가 제일 위협적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답을 내주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본인은 정치적인 신념이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공천을 위한 입당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정말로 국민의힘의 혁신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대전에서 험지로 불릴 수 있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잠시나마 환영의 뜻을 표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상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 같은 경우가 드러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다시 한 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전 유성을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험지인데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출마했을 때, 국민의힘의 이상민 의원이 출마했을 때 파괴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호소력은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전용기]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전 유성을 같은 경우에는 R&D를 하는 연구원들이 많이 사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보진영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상민 의원이 정말로 확실한 그쪽 전문가다라고 했으면 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 전문가는 또 아니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큰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5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 외에도 혹시 선거 과정에서 선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있고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김병민]
그건 아마 대전 지역 중심으로 치르는 선거에서 전체적인 선거 구도에서 이상민 의원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왼쪽과 오른쪽에서 답을 찾겠다는 것에 더불어서 이상민 의원이 했던 또 다른 메시지가 격차 해소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이상민 의원 스스로가 그동안 해 왔던 정치의 길들이 있을 거고요.
이상민 의원이 꿈꾸는 약자와의 동행 같은 정치적 비전과 메시지들이 있을 건데 그동안 있었던 민주당에는 이른바 이상민 의원이 내놓고 있는 다른 목소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개딸 전체주의라고 표현한 것처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집중적인 정치공세들이 쏟아져 나왔던 게 민주당의 고질적인 정치문화였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본인이 걷고자 하는 길 중심으로 그런 새로운 비전들을 국민의힘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함께 끌고 가게 된다면 개인 혼자만의 선거가 아니라 대전에 한 석도 없는 국민의힘의 총선 판세까지도 함께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용기]
사실 저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민 의원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 담고 정말 진성 민주당 세력이었다면 저희가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이상민 의원이 재선하실 때 공천을 못 받으니까 바로 뛰쳐나가셔서 또 보수정당이었던 자유선진당에 입당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재선 의원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자기랑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민주당행을 택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의힘에게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본인이 정치적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의 대표발의자이기도 하신데 국민의힘은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랑 안 맞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해 보여서 저희는 큰 파괴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편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맡고 나서 오늘 첫 인재영입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영입인사가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고요. 박상수 변호사인데 학폭 피해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서 첫 영입인사의 메시지는 어떻게 읽어볼 수 있는 겁니까?
[김병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메시지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학폭 문제는 오랜 세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국민의힘이 집권당으로 역량 있고 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영입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 전문가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총선 준비의 모습을 이어가기에 적합한 인재영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총선 때가 되면 유명한 사람, 이름 석 자만 들으면 인지도가 잘 알려진 사람, 이런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제 전문가 그룹으로 어떤 정치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 역량도 중요한 만큼 거기에 집중한 인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또 현 정부 인사 중에 자녀 학폭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용기]
그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이미지 메이킹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봤었는데요. 사실 말 다르고 행동 다르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자신했던 인사영입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본인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했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는 건건이 실패를 맛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 쇄신만 가져갈 부분은 아니다. 확실히 저분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치적 비전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부터 검증을 해야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 중에 이번 주에 부산으로 가는 일정이 있는데 1박 2일 일정으로 가기도 하고 지역 일정 중에는 이틀 동안 머물다 보니까 부산 민심이 최근 미묘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주목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부산 지역은 지난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실패 이후로 민심이 그렇게 국민의힘에 달가운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만들었던 부산 지역의 기대감과 민심들이 있을 거고 엑스포는 실패했더라도 엑스포를 넘어서는 부산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비전에 대한 목마름, 갈망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한동훈 위원장이 새롭게 오고 난 다음 보수가 좀 변하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집권당이 기대하거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다소 실망했던 분들까지도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총선 때 새로운 기대를 걸어봐도 좋겠다고 하는 분위기들이 분명히 형성되고 있거든요.
부산 지역은 국민의힘에 다소 우세한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온전하게 민주당에게 표를 몰아주기도 했었고 2020년 총선에서도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을 뽑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수도권처럼 그 민심이 요동칠 수 있는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가서 부산 지역 전체의 민심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전체에 대한 결집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지금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부산 민심에 대한 구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왔었는데 최근에 가덕도 방문한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헬기 이송과 관련해서 부산 홀대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부산 민심이 미묘하다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용기]
저는 도대체 부산 홀대론이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실제로 생사가 오가는, 목에 칼을 맞는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 이익만 보고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정말로 정치가 어디까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엑스포 유치를 실패한 부분들, 100표 이상, 90표가량 차이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현 정부 실력이 정말로 형편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 홀대론까지 꺼내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 정도이고요. 부산 민심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총선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참고로 정치권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산 지역 의료진들을 중심으로 성명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건 일반 국민들의 보편적인 눈높이에서 나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함께 곱씹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정당과 정치권 자체에서는 이런 메시지들이 혹여나 정쟁으로 비춰지지는 않을까 굉장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의료진들이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건 비단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대표나 정치인이었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헬기 이송으로 인한 현재 상황들이 똑같이 벌어졌다면 정파와 정당을 떠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의료진들은 비슷한 메시지를 냈을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의 목소리까지도 정쟁의 일환으로 같이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표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야 모두 똑같을 겁니다.
[전용기]
부산 민심을 동요시키기 위해서 의사협회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저는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의사협회라고 하면 실제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파헤쳐야 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히려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산의료원은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는 것을 보고 정치검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정치전문가, 정치의사도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우치게 됐던 것이고요. 이런 것에 흔들릴 민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방문 이후에 민심이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지난주에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추후 대책으로 김건희 여사 일정 등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최근에 여권 중심으로 해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이 됐었고 또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무부를 향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두 이야기 같이 들어보시죠.
[김경률 / 국민의힘 비대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 여론이 70% 가까이 특검에 찬성하는 것은 이야기 못 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 저는 최소한으로써 지금 많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이것은 당연하고요.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법무부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입니까?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 문란,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이기도 하고 또 비대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은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는 자리에 있는 인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인사가 지금 최근에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감정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게 필요한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이니까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김경률 비대위원 회계사는 과거 조국 전 장관 문제 때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과정에서도 분명하게 쓴소리를 내면서 그 이후 조국 전 장관의 불공정에 관한 이슈들에 목소리를 높였던 인사입니다. 김경률 위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건데요. 당시의 발언들을 보니까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이라고 하는 특검의 불합리성,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여기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눈높이가 있다면 추가적인 대안들,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당에서도 대통령 가족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 무언가 여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또 공식적인 보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활발하게 나오는가 하면 특별감찰관 설치, 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한 번도 설치하지 않았던 특별감찰관 설치에 관한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들이 지금 여러 갈래를 통해서 함께 나오고 또 그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조정되는 국면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용기]
플러스 알파가 곧 특검입니다. 더 이상의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들은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거든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지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저는 변화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을 만들겠다. 말은 좋습니다.
제2부속실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관리하고 특별감찰관 만들어서 디올 백 받았던 이런 혐의들, 이런 의혹들을 앞으로는 안 생기게 하겠다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주가조작 의혹 같은 경우에는 법 앞에 평등하다면 이것을 털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검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이것들을 밝혀나가는 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원하는 공정과 상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재의요구권 행사가 의결된 직무 법무부가 6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다. 특검을 추천하는 구조도 너무 기형적 구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용기]
저는 법무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올바르게 수사했다면 이 의혹들은 특검으로 갈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 있고요. 변호인을 자처하는 게 아니냐라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말이 타당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에 이미 발의가 됐었던 겁니다.
총선까지 끌고 온 것은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무부에서 낸 보도자료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라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해당 변호인을 자처하는 듯한 모양새는 좀 거둬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이런 입장을 밝힌 게 어떻게 보면 수사 지침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병민]
지금 말씀주셨던 검찰의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꽤 오랜 기간 수사를 했던 일들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판의 추가적인 사람들에 대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이후에 마지막 매듭을 짓게 되는, 여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든 그런 내용들은 순차적으로 상황들을 바라봐야 될 것인데 이걸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현 정부의 검찰을 다 싸잡아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특혜를 주고 봐주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목소리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특검에 대해서 정치특검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총선이 이제 채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0일. 그러면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 정당이 가져가야 될 비전에 대한 경쟁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특검을 바탕으로 총선 때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도 않았던 내용들을 온전하게 국민 정치적 선택의 밥상 위에 올려놓겠다는 건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재의요구를 했으면 국회에서 그 재의요구를 받아서 법과 절차에 따른 의견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이유를 들면서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쟁의심판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인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백 일이 걸린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이런 일들을 결국 총선에 딱 맞춘 정치적인 모든 행위로 이 특검을 끌고 가는 것, 과연 국민께 온당하게 해야 되는 정치권의 책무와 도리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 재의결하자는 입장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김병민]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일들은 민주당 주도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여기에 대한 일들을 재의 의결마저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 건 총선까지 이 이슈를 가지고 총선 정국을 흔들려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도 민주당은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전용기]
그렇죠. 결국에는 거부권이라고 불리지만 재의요구권입니다. 다시 한 번 국회에서 해당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 파장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의를 해 보라고 하는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은 공적인 영역에 있는 그 헌법 논리를 기본적인 사적 영역까지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헌재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해 보자는 것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피의 실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참 총선 어렵게 치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고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과 상식적인 사회로 간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총선 필승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올까 봐 겁먹고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총선을 어렵게 치르도록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보지 못하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이 대표를 피습한 피의자의 당적은 일단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인데. 누설하면 처벌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검찰과 추후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이 당적을 두고 역시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불필요한 논란, 가짜뉴스들이 많이 커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절하기 위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 속에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또 경찰의 초동조치의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정당이 직접 나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으니 법적인 근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경찰은 매우 좁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해자, 피의자가 실질적인 정당에 과거의 가입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묻히냐. 그건 아니겠죠.
공판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공개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있는 내용 그대로 다 공개가 될 겁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이 사람에 대한 실명,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 그 피의자에 대한 온전한 신상공개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상공개에 대한 결정들이 어느 정도 이제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상공개 이후에 차분하게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리고 나서 재판 과정들을 통한 과거 이 사람의 당적 여부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모든 일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내일 신상공개 여부가 확실히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정치테러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겠다는 겁니까?
[전용기]
결국에는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국민께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테러로 규정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 이것을 경찰이 받아들여서 국민들께 의혹을 다 털어야 된다는 입장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야당의 대표를 죽이려고 들었던 사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점의 의혹이라도 남긴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찰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보도들은 의혹성인 것이 짙습니다. 보수집회에 나간 적이 있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국민들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들을 브리핑해서 정치적 테러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들께 다 소상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제3지대 움직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은 가칭 개혁신당정강정책위원장인데 오늘 오전 국회에서 신당의 정강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 첫째,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즉시 공영방송, 즉 KBS, MBC, EBS의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의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하여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의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방송 진행자와 정치 패널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방송을 천직으로 알던 많은 간판급 진행자들이 자리 떠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들이 경제나 안보 이슈를 맨 앞에 내세웠던 것과 다르게 저희는 국민 알 권리, 맨 앞에 내세우겠습니다.]
[앵커]
이준석 위원장도 방송 패널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고 지금도 방송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정치인 중의 한 명인데 정강정책 발표에서 첫 번째로 방송법을 꺼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본인의 현재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송친화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 왔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방송으로 친하게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지난 정권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사들인데 현재 또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 여기에 대한 방송에서의 하차라든지, 이런 데 같이 맞물려 있는 인사들도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방송과 언론의 관심들이 주목되고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겠다고 하는 정당의 메시지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도와 관심을 끌어내는 데는 성공적인 환경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있었지 않습니까? 야당이기도 했고 또 여당으로 넘어가는 시절에 당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야당일 때 냈던 저 같은 목소리들, 그리고 여당으로 넘어오는 시점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좀 냈었으면 지금 있는 새로운 이준석 전 대표가 추진한다는 신당에서의 목소리와 결이 맞아 들어갈 텐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의 행보와 신당에서의 얘기들이 조금씩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당을 만드는 과정은 결국 야당의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야당으로서 쏟아내고 있는 메시지가 현실화가 되려면 결국 정권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본인의 메시지가 지난 과거의 경험에서 쭉 이어져와야 되는데 그런 일관성들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한 가지와 현실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목소리를 외치게 되는 게 민주당의 메시지와 큰 차별점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주목도를 끄는 데는 일견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일관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전용기]
일관성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뜬금없기는 하지만 방송의 공정성이 그만큼 훼손됐다는 것을 여당의 대표를 했던 이준석 대표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일관성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이준석 대표가 하는 얘기가 맞거든요. 조금이라도 공정했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야당으로서의 길보다는 공영방송의 정상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개혁신당 온라인 모집 나흘 만에 4만 명 넘고 굉장히 그래도 지금까지의 정치구도랑은 좀 다른 측면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김병민]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가 온라인 플랫폼 기반으로 이준석 전 대표와 정치를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했을 때도 비슷한 숫자가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가입하게 되니까 한 4만 명 정도 넘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실제 여론조사 지지를 보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를 함께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수치는 담보되죠.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바른미래당의 수치, 또 바른정당의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집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바른정당을 처음 창당했던 과정에는 국회의원 30명이 넘게 유력한 대권주자들까지 모여서 세 정당에 대한 기반들을 바탕으로 움직였지만 굉장히 많은 당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선택지의 과정에 이르게 됐을 때 결국 사표방지 심리 등에 의해서 선택을 받지 못했고 제3당의 동력들은 쉽게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이 전 대표에게의 저런 온라인에 기반한 당원들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과 얼마큼 의기투합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느냐에 달려 있는 건데 지금은 천아용인에서의 천아인 빼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새로운 정치적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하는 자원들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진행되게 된다면 과거 국민의당, 민생당, 바른미래당들이 그랬듯이 양당 정치의 공간에 서지 못했던 나머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서 정당의 온전한 색깔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함께 모집하는 것.
[앵커]
내일이 눈에 띄는 부분이 내일 양향자 의원이 출판기념회 하면서 그 자리에 이준석 위원장 비롯해서 이낙연 전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모두 모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낙연 전 대표도 이번 주 후반에는 그래도 신당 창당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용기]
저는 바른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이준석 전 대표와 손을 잡는 경우까지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래도 보수정당에서 대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대표와의 정치적 행보, 그러니까 정치적인 길은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앵커]
느슨한 연대는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전용기]
느슨한 연대는 가능한데 이 정당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느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큰 벽에 부딪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모여서 이렇게 느슨한 연대를 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그것이 새로운 미래다라고 평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공하기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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