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학자 간담회 "거부권 남발 폭주"

정재민 기자 2024. 1. 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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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과 관련 헌법학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헌법학자 간담회를 열고 법안 발의와 차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오늘 권한쟁의 심판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폭주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차후 대응 등을 논의했다. 역대 첫 사례다 보니 정확성이 없어 조심스러운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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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 관련 논의는 아냐…법안 발의 등 차후 대응"
"대통령 가족 거부권은 역대 첫 사례…추가 의견 수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법(쌍특검법)과 관련 헌법학자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헌법학자 간담회를 열고 법안 발의와 차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지속, 폭주하고 있다"며 "대통령 가족에 관한 거부권은 역대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오늘 권한쟁의 심판 관련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폭주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차후 대응 등을 논의했다. 역대 첫 사례다 보니 정확성이 없어 조심스러운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이 되는 것 같지만 오늘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며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계속 다른 당과도 의견수렴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일 민주연구원 주도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헌법학자 해석을 들었다.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하며 오는 9일 재표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등을 검토하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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