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 바람직…증권거래세 국회서 논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답변
"금투세, 수요 제약요인…규제 완화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4.01.08.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총리는 금투세 (과세)에 반대하는가'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과 달리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며 "세금 자체만 놓고 보면 (고액 투자자 감세)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 관련으로 보면 (금투세 폐지가)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과세 형평만 놓고 보기보다는 국가 간 자산의 이동성과 대내 경제성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도 해외가 많이 늘었고 코로나19 상황 이후 부동산에 대한 자금도 많이 몰렸다"며 "국내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시기적으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가'라는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수요에 대한 제약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의 수요를 제약하는 제도적인 부분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세 폐지가 입법사항이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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